[이슈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안전불감증 여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로 시행된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단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 상황과 사건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진 '계곡살인' 사건의 쟁점까지.
주요 사회 이슈들을 김성수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일선 현장에선 아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행 이후 100일,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노동환경이 좀 달라졌을까요?
전년 동기보다는 줄었지만, 어제도 전북 군산의 제강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여전히 산재사망사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법안이 실제 사업주 처벌이 어렵단 지적도 있는데요. 또 인수위가 법 보완을 예고하기도 했죠. 현행 법 어떤 부분 때문에 미비하단 평가가 나오는 건지, 또 어떤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버스회사의 견습기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선, 어떤 사고였고 또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건지 궁금한데요. 설명해주시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입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 이런 판결이 나온 건데요. 어떤 법적 근거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수습이나 시용내정, 채용내정, 인턴 같은 상황에도 이 판결이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오늘 오전 11시,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집단 민사 소송을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그런 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코백회는 손해배상액 3,100만 원을 청구하고 이후 손해액 확정 여부에 따라서 3억 원까지 추가 청구를 하겠단 입장이던데요. 이 소송 어떻게 진행될까요? 변호사님은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직접 살인죄'가 적용됐고요.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부분이 공소장에 적시가 됐습니다. 검찰 기소 내용 자세히 짚어보죠.
당초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겠냔 전망과 함께 그렇게 되면 형량이 적게 나오는 부분 등에 관심이 쏠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위에 의한 살인'이 적용됐어요. 그러니까, 이은해와 조현수가 피해자 윤모씨를 직접 살해했다고 보는 건데요. 공소유지가 가능할까,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변호사님은 이번 기소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유가족들도 이은해, 조현수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모씨의 유족이 인터넷 카페에 '탄원서를 보내달라'며 호소문을 올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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